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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생명안전기본법’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회 통과…독립적 조사기구 설치_蜘蛛资讯网

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‘안전권’도 법에 명시됐습니다.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, 목격자 등 관련자를 ‘피해자’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. 피해자들은 ▲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색 요구권 ▲사고 원인, 대응 적절성 조사 요구 및 참여권 ▲배상·보상받을 권리 ▲추모 사업 등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을 갖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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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임씨 별세, 이규태 이준욱 이준호 이승혜씨 모친상, 김은경 임영현(지오엠씨 대표) 이지연씨 시모상, 고상원씨 장모상=21일 성남시의료원, 발인 23일 오전 9시. (031)738-7450

▲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색 요구권 ▲사고 원인, 대응 적절성 조사 요구 및 참여권 ▲배상·보상받을 권리 ▲추모 사업 등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을 갖습니다. 정부는 5년마다 ‘생명안전종합계획’을 세우고, 관련 정책은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가 심의·조정합니다.생명안전기본법은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4년 내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 폐기됐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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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6:40:54